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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연수원(1995년, 군법무관 10회)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하다가 2003년 6월 변호사 단독 개업을 하였다. 2년 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15년 넘게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사건을 하였는데도 사건 하나 하나가 쉬운 것이 없다. 물론 어렵지 않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쉽게 해결된 사건도 있다.
개업 초기 군 형사사건을 맡아하기도 하였지만, 여러 다양한 민사사건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자기 사건을 유리하게 설명하면서 자기 주장에 수긍하기 바라고 변호사가 다른 점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한다. 의뢰인의 말을 잘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중에 전혀 몰랐던 사실관계나 예상치 못한 증거로 인하여 패소할 수 있다. 변호사는 승소해야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수입이 생긴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물론 사건을 맡을 때 어느 정도 승패가 예상되기도 하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변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뢰인이 수긍한다.
사법시험 1,000명 시대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변호사가 양산되어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전문분야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건에도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는다. 이럴 때 기본 실력이 있는 성실한 변호사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해명?)한다.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두루 수임하여 종합적인 지식을 축적하면서 전문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분야별 유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소송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성공 여부도 어느 정도 예측된다. 이것이 전문성이다. 변호사로서 사건 하나하나를 열심히 하다보면 전문분야가 생기고 나름대로 특화할 수 있다. 때로는 이전에는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기도 한다.
나는 우연하게 건설 분쟁 사건을 많이 하게 되었고,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문성이 생기게 되었다. 수년 전부터 건설사건 중 아파트 하자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여기에 여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설명회(PT)를 한다. 설명회에서 변호사로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다. 아파트에서 대놓고 변호사끼리 경쟁시키는 것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물론 입찰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고 소송이 잘 끝나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자존감이 회복된다. 입찰에 참여하여 설명회 순서를 기다리다가 다른 변호사를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지만 왠지 겸연쩍다. 변호사 경쟁시대를 실감한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다.
50대 변호사들이 모이면 ‘변호사가 너무 많아 어렵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새로 시작하는 변호사들은 어떡하지’라는 말을 하곤 한다. 과거에 일찍 돈 번 변호사가 다른 것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는 소식을 가끔 듣기도 한다. 그래도 변호사가 한눈팔지 않고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하면 다소 기간의 차이가 있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새로 시작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에게 가장 큰 과제는 사건 수임이다. 사건 수임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너무나도 좋은 직업이다. 공익이나 봉사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사건을 잘 수임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돌이켜보면 모범적인 지인들보다 경제활동을 많이 하거나 다소 좌충우돌하는 지인들의 사건을 많이 수임한 것 같다.
앞으로는 과거 변호사의 위치에 연연하지 말고, 변호사로서 실력을 쌓으면서 사건 수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떤 변호사들은 인터넷 광고를 하고 부지런히 상담하고 찾아가는 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기존 민, 형사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건에 도전하고, 사건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만의 전문분야도 생긴다. 좋은 기회가 오고, 상당한 수익도 따르게 된다. 분명 변호사는 매력 있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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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규 변호사 ●법무법인 청맥 |
박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