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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11.19.~2019.12.10.)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0.01.02 13:29:58 호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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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11월 26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이사회 정원 61명 중 위임 19명 포함, 총 49명이 출석, 회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김건 제1총무이사가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박종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의록 서명이사 지명
● 박종우 의장이 권만수, 김병호 이사를 회의록 서명이사로 지명하다.

3. 전차 회의록 보고
● 제3차 이사회 회의록(회의자료 P. 2 ~ 5)에 대해 김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다.

4. 보고사항
● 기간 중 주요 회무(회의자료 P. 6 ~ 40)를 김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접수하다.

5.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의 건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연수원규정 개정의 건
연수원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의 건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가사연수원장 선임의 건
가사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3)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4)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5)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추인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2020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결정의 건
2020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폐회선언
● 박종우 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11월 19·26일, 12월 3·10일 제36·37·38·3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제3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1. 20.(월) 17:00 롯데호텔서울(중구 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에서 개최되는 2020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심사위원회 및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제2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조건 현실화를 위한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8.(월) 개최된 제2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조건 현실화를 위한 TF의 건의사항(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송무 수임료ㆍ자문료 및 변호사 처우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8.(월) 개최된 제6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표창원 의원, 의안번호 제20072호),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완수 의원, 의안번호 제20118호), 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일규 의원, 의안번호 제20421호), ④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발의 유성엽 의원, 의안번호 제20582호), 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20626호)]에 대해 ①, ②, ③, ④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⑤안은 신중검토 의견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보고서 활용방안 등 검토의 건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보고서 활용방안 등 검토의 건(① 언론에 발표할 부분 및 관계기관에 제출할 부분 검토, ② 발표ㆍ제출 일정 등 검토, ③ 참여 위원 수당 검토)에 대해 검토한 후, 보고서 원안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언론에 발표하고, 참여 위원에게는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1.(월) 개최된 제3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위원 추가 선임 건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노동 커뮤니티 내 「노동법 전문변호사 초급 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

노동 커뮤니티 내 「노동법 전문변호사 초급 과정」 개설(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0. 1. 20.(월) 19:00~21:00 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2) 장소 : 광화문회관 10층 조영래홀
(3) 신청대상 : 중소형 로펌(3인 내지 5인 이하) 소속 변호사
(4) 모집인원 : 12명~15명[청년변호사 분과소위원회(노동법 사랑방) 포함]
(5) 우리 회 지원 사항 : 장소 및 저녁식사 대용 김밥 등 제공, 자료 복사비 지원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2.(화) 개최된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예비 법조인(로스쿨생) 대상 공익ㆍ인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준비 모임 구성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준비 모임을 구성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디자인 재선정의 건

제31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디자인에 대해 관할 구청 도시공간 예술위원회가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디자인 일부를 변경해 줄 것을 권고해 왔는바, 동 권고안은 건물 가치 상승의 효과도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상정된 변경 디자인 시안 중 3안을 채택하고 아울러 디자인 변경에 따른 일부 증액 부분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기로 의결하다.

제3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1.(목) 개최된 제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2020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연구회지윤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연구회지윤리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3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실시의 건
연말을 맞아 노인과 결손가정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수용하는 생활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원안대로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다.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하반기 행사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에서 하반기 행사 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9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8.(목) 개최된 제9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 ② 온라인 변호사 중개 사이트 제재 방안)에 대해 ①안은 피신고인에게 향후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구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②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바, 오는 12. 13.(금) 개최되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법과 문화로 보는 미투 운동’ 강연회 장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캐서린 매키넌 교수를 초청해 ‘법과 문화로 보는 미투 운동’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장소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제3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0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0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5.(월) 개최된 제7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미혁 의원, 의안번호 제21035호), ②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의안번호 제21140호),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의안번호 제21393호)]에 대해 ①안 및 ②안은 원안대로, ③안은 김시목 법제이사가 일부 자구수정하여 모두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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