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주석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하 ‘의변’이라 함)’은 2008년 창립된 이래 190명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매년 보건·의료 분야 10대 판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거나, 법원, 검찰 의료전담부와 정기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유의미한 활동들을 해 왔다. 이러한 의변에서 최근 그동안 잦은 개정과 체계적이지 않은 구조로 법조인들 또한 어려움을 느껴왔던 의료법에 대한 주석서를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주석서는 의료법 조문에 대한 설명은 물론 조문과 관련된 판례와 행정해석 또한 상세하게 담고 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꽤 긴 집필 시간을 두고 중간의 의료법 개정 부분까지 빠짐없이 반영돼 의료법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총망라한 최초의 저서라고 보인다.

각 의료 분야의 사건 및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법조인들이 앞으로 더욱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진정한 법률전문가로서 조언을 함에 있어 해당 저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간사에서 의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연수원31기)는 “의료법은 가장 자주 변경되는 법률 중 하나에 해당해 어떤 교수나 실무가들도 쉽게 해설서나 주석서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의료법 주석서를 통해 의료 전문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주석서는 의료소송을 처음 접하는 경우부터 의료소송 실무에 갈증이 있는 회원 변호사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