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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규 변호사 인터뷰

장희진 승인 2021.01.05 14:59:53 호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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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솔의 파트너 변호사 전인규입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4회 변호사시험을 거쳐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강의를 하고 있고,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설립된 한국청년변호사회의 부대표로서 청년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김희철 악플러 고소사건 대리 등 셀럽 관련 소송으로 법인과 변호사님이 유명하신데요.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에피소드 등).

저희 법인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문을 많이 맡고 있어 자연스레 연예인 및 셀럽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저희 법인이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연예인 및 셀럽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뢰인의 보호 차원에서 언론의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의뢰인이 연예인이나 셀럽이라면 신문, 방송 그리고 SNS 등 언론에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다른 의뢰인들과 특별히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입장에서 모든 의뢰인들은 소중하니까요(너무나 뻔한 교과서적인 대답인가요? ㅎㅎ).

인상적인 에피소드라고 하면,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출신 가수의 자문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연예인이었는데,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각이 깊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플렉스하고 화려한 모습 뒤에 배려 깊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니 매우 호감이 가더군요. 또한 옆에서 본인의 업무(작곡 및 프로듀싱)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말로 ‘프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Q. 그 외에 실제 전문 분야라고 하실 만한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문과 함께 건설 시행사 및 건설조합 자문을 다년간 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부동산, 건설 분쟁사건을 많이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전기,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른 로펌에 비해 형사사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액의 유사수신·사기사건이라든지, 기업 내 횡령·배임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형사 변론 및 고소사건을 진행하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자문 및 송무 업무 이외에도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법인 운영이 전문 분야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법무법인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운영 업무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법인이 커질수록 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역할의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영 업무에 대한 관심으로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이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Q. 청년변호사들에게 개업은 큰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개업 5년 차로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감히 개업에 관하여 조언을 해 드리기에는 저도 아직 배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변호사로서 개업하기에 앞서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빈틈을 메워갈 수도 있고,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틈이 자연스레 메워지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전이 시작되었다면 시작된 이후에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차차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

Q. 시행착오를 줄일 부분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함께 공유될 수 있으며 공유하는 과정 속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로서 동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 대화하며 이를 극복해 나간다면 어려운 만큼의 반대급부 또한 분명히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사건 혹은 의뢰인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은 역시 우주대스타 김희철 님입니다. 김희철 님의 경우에는 방송에서 보여주는 삶의 철학과 모습이 실제 본인의 모습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한결같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유니크한 의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소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후배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과 그 진지함은 제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식이나 쇼가 아닌 ‘찐’사람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건이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 상품 판매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중소업체에 맡기면서 소위 ‘갑질’을 한 사건입니다. 대기업은 자신들의 오픈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채 중소업체에 먼저 일을 시켜놓고서, 사전에 합의한 정당한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소업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공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업체를 대리하여 대기업에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결국 승소하여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갑질’이라고 칭해지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었으며,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Q. 2020년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아내는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하여 예전보다 영상통화를 훨씬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 화면에서 제 얼굴과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와 정말 많이 닮았더군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Q. 일과 가정의 양립도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변호사들에게는 더욱 어렵죠. 아빠로서의 전인규 변호사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 업무가 야근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중에는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인사도 하기 힘들었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등원을 제가 맡아 아침에는 아이들과 투닥투닥 하면서도 직접 밥도 간단히 먹이고 옷도 입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아이들 학원 라이딩을 저 혼자 하며 아이들과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시간을 기다리며 카페에서 오붓이 브런치도 먹고, 학원 오고 가는 길에 아이들의 친구 얘기도 듣다 보니 매주 데이트하는 시간이 아내와 연애할 때보다 더 기다려지네요.

Q. 새해를 맞이해서 다짐한 포부가 있다면?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의 변호사이고 싶은가요?

2021년 새해에는 제 개인적인 포부를 말씀드리기보다 전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가 극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멈추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10년 후에도 지금의 동료 변호사님들과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변론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바라고 싶은 점은?

많은 경쟁과 다른 직역의 침범으로 인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변호사들의 경우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직역 수호 및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변호사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인터뷰/정리 : 장희진 본보 편집간사

장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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