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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근로기준법 제53조가 개정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1주 총 근로시간에 대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주에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최대 허용되었던 근로시간은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시간 8시간)으로 행정해석을 통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판결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합산 12시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착을 위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별 개정법 시행일의 순차 적용 시기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였습니다. 1주 52시간제의 사업장 규모별 구체적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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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그동안 입법 상황을 주시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전부터 1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정부에서는 비록 개정법이 시행된 2018년 7월 1일 이후 바로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발보다는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1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1년(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발생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의 1주 52시간제 정착에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주는 조업 물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 고용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 저하에 따른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해 달라는 경영계의 목소리는 계도기간 연장 요청으로 이어졌으나, 1주 52시간제의 필요성 및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시행 등의 사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1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제의 적용 제외를 함과 동시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52시간에 추가로 최대 8시간까지의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총 60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별연장근로는 법의 개정 또는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없는 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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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1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장시간 근로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내역이 없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근거하여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변경되고 유연근로시간제가 적극 도입되면서 1주 52시간제의 정착은 더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정부에서는 1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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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리 노무사 |
김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