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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실 때, 만약 여러 증거들을 확보해 놓았고 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로 신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위 두 절차는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이 나오든 사실상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빨리 결과가 나온 쪽을 다른 절차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결과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애매한 사안에 대하여는 오히려 먼저 부정적 결과가 나온 쪽이 다른 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신고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하면 접수통지 공문을 회신 받게 되는데, 이 접수통지 공문에는 ① 배정된 담당 조사관의 성명과 연락처,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도 사건의 진행 경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부여된 사건 신고 접수번호와 사건조회 키 정보, ③ 신고인의 신분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 및 신고인의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명으로 처리된다는 내용, ④ 가맹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 서류로 신고사실 통지 동의여부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사실 통지 동의여부 확인서에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고자가 이 신고사실 통지 동의여부 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가맹본부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제도적 장치이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례는 대부분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까지 병행하는 경우이므로 위 신고사실 통지 등에 동의하지 않을 실익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신고자가 신고사실 통지 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담당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피조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파악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원활한 조사의 진행을 원하신다면 위 통지 등에 동의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입증책임 구조와는 달리 가맹본부 측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고(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특정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를 행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존재하는 등(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가맹사업자라면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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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다함 |
서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