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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연구 12

공보팀 승인 2021.09.01 14:28:29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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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 평석 등의 연구자료 20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 12』를 발간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한 이래로, 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그해 선고되거나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세무 관련 전문가들에게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 12』는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세실무연구 12』에는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 분석’을 비롯하여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수익률로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사용목적이 없는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Berry Ratio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세, 지방세 및 관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들의 평석이 수록됐다.

 또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를 중심으로)’ 등 심도 있는 고찰이 담긴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고 당면하는 쟁점들을 정교한 논리로 해결하고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역할이다.”라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세실무연구 12』는 조세 전문가들과 조세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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