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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 체결을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사건 수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징계받은 사례

송효석 승인 2021.09.01 14:35:29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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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과거에 비해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연락처, 가정상황 등 개인정보(DB)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을 하여 징계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3. 12. 경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이혼소송에 대한 안내 및 무료 상담 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으로부터 그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 파산 등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 명목으로 취득하게 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연락처, 가정상황 등 개인정보(DB)를 건당 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함.

 혐의자는 2013. 12. 28.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위 ○○○으로부터 개인정보(DB) 총 1,333건을 제공받은 뒤, 위 개인정보(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무렵 ○○○에게 제공된 개인정보(DB) 비용 명목으로 66,650,000원을 지급함.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인터넷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과 인터넷 광고 계약을 맺고 정당한 광고비(세금계산서 발행)를 지급한 것일 뿐, ○○○으로부터 ○○○이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 DB를 사건 수임 목적으로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였습니다.

 ○○○은 혐의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로부터 직접 무료 상담 신청을 받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혐의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혐의자는 ○○○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게시한 상담 신청 1건당 5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별적인 광고의 구체적인 방식이 실질적으로 알선, 즉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편의 도모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이를 변호사법상 금지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참조).

 혐의자는 ○○○에게 약 2년간 총 66,650,000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는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DB) 총 1,333건에 비례한 것으로 보이며, 그중 상당수가 상담을 거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구체적, 개별적 사안의 상담을 주선한 행위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혐의자의 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상 금지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혐의자는 위 혐의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고정276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노1580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도17912 판결).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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