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형사과장(경정)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경찰 수사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경찰에 입직을 고려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합니다.
현재는 폭력, 절도 · 강도, 살인, 마약 등을 담당하는 경찰서 형사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강남경찰서 경제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등에서 사기, 횡령 · 배임, 명예훼손, 기업, 공무원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Q. 올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가장 크게 업무 변화를 체감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경찰 내부적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부서에서 수사한 사건을 종결 전(前) 수사심사관이 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책임수사관 등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스터디 그룹 운영 등 수사관 개인 역량 강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 초기에는 부담과 혼란도 없지는 않았지만,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경찰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경제팀 수사관,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수사과장, 현재 형사과장까지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셨는데요, 변호사 자격이 업무에 어떤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팀 사건의 경우 유치권, 저당권, 가압류 · 가처분 등 민사적 쟁점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기업 관련 수사를 하는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빨리 이해하고, 쟁점 등을 파악하는 데 변호사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변호사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관련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고소사건을 처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민원인 상담을 하게 될 때,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 외에 소액심판 절차 등 민사적인 부분도 조언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서의 국가배상 소송 업무를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어 수행하게 되었죠.
Q. 법조인으로서 경찰 직무에 매력이나 보람을 느끼는 점은?
사건 조사는 직접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시간 추적 수사도 하는 등 생생한 치안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백지상태인 사건을 점점 구체화해가며 증거를 수집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지만, 피의자를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였을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찰 업무 하면, 흔히 수사, 형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경찰에는 교통, 여청 등 다양한 수사 분야가 있고, 정보, 경비, 청문, 지역경찰 등 수사 외 업무도 있습니다. 주재관, 인터폴 등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런 점들 역시 경찰 직무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2015년 5월 14일 제2기 변호사 특채 입교식(우) |
Q.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였을 때 언론에 이슈도 많이 되고, 부담도 컸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한 아동학대치사사건의 수사를 하면서, 아동 보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인 열풍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기존 계좌 거래와 다르니 관련 공부를 많이 해야 했는데, 수사도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발전에 맞추어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Q. 대기업 법무팀에서 오랜 근무 경력이 있으신데, 경찰 수사 업무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전, 통신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법무팀에서 일을 했었고, 졸업 후에도 2년 정도 대기업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 분야의 법률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개인정보, 공정거래법, 인수합병 이슈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찰서 수사 업무는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상의 다양한 상황과 개인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즉, 좀 더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법무팀의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법률검토를 하게 되는데, 경찰 업무, 특히 경제사건의 고소 · 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심히 수사를 하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여도 절반으로부터는 불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2015년 변호사 특채 간부로 임용되어 경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위 임용절차에 대한 법조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임용절차와 임용 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변호사 특채 2기로 경찰에 입직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원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경력 2년이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동 요건이 없어져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바로 지원할 수 있고, 변호사 경력채용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체력 · 적성 검사,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을 하시면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후 경찰서 경제팀에 배치되어 사기 · 횡령 · 명예훼손 · 각종 특별법 등 고소 · 고발사건 수사를 2년 정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본인의 선택 등에 따라 형사 등 다른 수사부서 또는 지방청 수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초 2년간은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관(부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정으로 승진을 하시게 되면, 경찰서 과장 또는 지방청 계장 등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Q. 변호사 특채 간부 임용 및 이후 업무를 위해 어떤 준비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채용절차 중 체력 시험의 경우 준비를 꾸준히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체력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고, 준비가 부족하여 체력에서 안타깝게 불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경찰 관련 뉴스, 형사법적 최근 이슈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다면 채용 시 면접시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는 형사법적 실무와 공부 등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고소 · 고발사건에서 상당수가 민사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민사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구성원은 13만 명이나 되고, 입직 경로도 정말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므로, 서로의 장 · 단점을 잘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즉 열린 마음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 간부로서의 커리어를 희망하는 청년 법조인들에게 특별히 해 줄 말이 있다면?
저도 경찰에 입직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웃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업무 범위가 넓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다 보니, 변호사님들이 경찰에 입직하여 실제 일선에서 일을 한다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실 충분한 기회가 있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도 법률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채용 기회도 더 확대되고 있고,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실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민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보람도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어떤 경찰, 어떤 법조인이 되길 바라시나요?
우선은 경찰로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담당하는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경찰과 법조인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좀 더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 경찰들과 함께 노력하여 경찰이 좀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들도 경찰과 경찰 수사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정리 : 신상진 본보 편집위원
신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