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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8.10.~2021.8.24.)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10.05 09:38:20 호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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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8월 10·17·24일, 제28·29·3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3차, 제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 ‘사업장 전자감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검토의 건, ②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검토의 건(재상정)]에 대해 ①항은 좀 더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②항은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2021년 제19회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약칭 인;연)이 2021년 제19회 여름캠프를 진행하면서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예년과 같이 후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우리 회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조사위원과 윤리팀 직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정인의 담당자 실명 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추가를 골자로 하는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2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공보이사 소관 안건
● 헤럴드경제 개최 ‘헤럴드기업포럼(Herald Business Forum) 2021’ 티켓 구매 요청 검토의 건

헤럴드경제가 오는 9. 8.(수) 개최하는 ‘헤럴드기업포럼(Herald Business Forum) 2021’ 행사와 관련해 티켓 구매를 요청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임원 참가 수요 조사 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9. 25.(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 사용)
(4) 주 제 : 민사조정, 민사집행

나. 제8기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10. 18. ~ 12. 8.(매주 월ㆍ수, 19:00 ~ 22:00)
(2) 강의방식 :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강의
(3) 수강인원 : 120명
(4) 연수원장 : 이재홍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다. 제19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19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10. 19. ~ 12. 9.(매주 화ㆍ목, 19:00 ~ 22:00)
(2) 강의방식 :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강의
(3) 수강인원 : 120명
(4) 연수원장 :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14.(수) 개최된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6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진행 검토의 건)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연구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연구결과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보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다.

나.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3차,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 ‘사업장 전자감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검토의 건(재상정), ② 수습ㆍ소속변호사 노동인권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검토의 건, ③ 소속 변호사 성폭력 사건 관련 성명서 검토의 건(재상정), ④ 검찰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검토의 건, ⑤ 변호사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의 차별 시정과 편의 제공을 촉구하는 성명서 및 의견서 검토의 건]에 대해 ①, ④항은 원안대로 진행, ②항은 좀 더 검토 후 재상정, ③항은 보류, ⑤항의 성명서 발표는 보류, 의견서는 법무부에 제시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3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좀 더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8. 10.(화) 개최된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수습ㆍ소속변호사 노동인권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우리 회 소속 5년 차 이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공익활동시간 및 회원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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