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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

김영선 승인 2021.10.05 11:19:09 호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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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특허 무효 심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비율이 47.3%라고 합니다. 또한, 특허무효율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허무효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허 유효성의 판단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는 국내외의 모든 선행기술이 고려됩니다. 특허를 무효화시키려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행기술을 검색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특허의 우선일이 있다면 우선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공개된 기술을 검색해야 하고, 우선일이 없다면 해당 특허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공개된 기술을 검색해야 합니다. 편의상 우선일,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시각주의에 의하여 출원 및 공개의 시, 분, 초까지 고려됩니다.

 참고로, 우선일은 분할 출원(특허법 제52조), 변경출원(특허법 제53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특허법 제54조) 또는 특허 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출원(특허법 제55조)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선행 특허의 출원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상 특허의 최우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만이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대상 특허의 내용 중 최선 출원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된 것이고, 대상 특허의 내용 중 최선 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최우선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검색에는 윕스온(WIPSON)이나 키프리스(KIPRIS)와 같은 특허검색사이트가 이용되거나, 구글, 네이버 등에서의 논문 검색 등이 이용될 수 있지만, 유의미한 선행기술을 용이하게 획득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의 해외 출원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문헌 및 참조 문헌들이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특허 결정을 받았지만, 외국에서는 한국 심사관이 인용하지 않은 다른 인용 문헌으로 인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모든 인용 문헌이 국내에서 선행기술로서 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 특허법 하에서는 인용 발명 적격이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행기술의 공개일이 대상 특허 기준일보다 늦더라도, 선행기술의 출원일이 대상 특허 기준일보다 빠른 경우, 미국 특허법 하에서는 선행기술 적격이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1년의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유효출원일이 개정특허법의 시행일인 2013년 3월 16일 이후인 클레임을 포함하는 경우, 신법(AIA)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구법(Pre-AIA)을 적용하므로, 그에 따라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의 선행기술 적격 판단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상 특허의 해외 출원을 검토하는 것은 특허 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유효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이 있는 경우, 먼저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되, 유효성 판단을 위하여 해당 특허의 해외 출원을 검토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영선 변호사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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