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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2. 3. 15. ~ 2022. 4. 5.)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2.05.02 11:58:15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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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2년 3월 15·22·29일, 4월 5일 제56·57·58·5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급여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일부 자구 수정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인 모니터링 제도’ 관련 서울시경찰청 요청사항 검토의 건

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 우리 회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서울시경찰청에서 요청해 온바, 이를 검토하고 원안대로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6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7.(월) 개최된 제6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법관평가 제도 보완의 건)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법원에 평가방식 및 문안 등을 보내 의견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 계획(안) 검토의 건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4.(금) 개최된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개정판) 강연회 검토의 건, ② 프로보노지원센터 활동보고서 제작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①항은 원안대로 개최, ②항은 우리 회 공익ㆍ인권활동 브로슈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단체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지난 3. 10.(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요청에 따른 회의실 대관료 감면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1회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회의실 대관료 감면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회의실 대관료를 반액 감면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5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급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ESG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ESG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0기 회계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0기 회계 연수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5. 10. ~ 6. 30.(매주 화ㆍ목, 19:00~22:00)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비대면 화상강의)
(3) 연수원장 :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동 단체를 면제단체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규정 전면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전면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7.(월) 개최된 제2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법률원조사건 소송비용 면제 신청의 건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하다.
(2) 법률원조사건 원조 여부 결정의 건
   •법률원조사건으로 지정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4.(월)에 개최된 제6차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95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75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76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77호)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5)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630호)
•찬성의견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 - 한국헌법학회 공동토론회 검토의 건

공동토론회 구성(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4. 21.(목) 14:00 ~ 16:30
(2) 장 소 : 회관 1층 회의실(패널 외 온라인 진행 예정)
(3)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한국헌법학회, 아주경제
(4) 후 원 : 대한변호사협회(예정)
(5) 주 제 :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계획(안) 검토의 건

2022년도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3차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4.(목) 개최된 제3차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실무수습 변호사의 근로계약서와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의 건)을 검토하고, 종전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보완한 후 전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다.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8.(화) 개최된 제1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수습ㆍ소속변호사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공유 및 수당 지급의 건
   • 실태 조사 결과 공유 및 그 방안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재검토케 하기로 하다. 또한 실태 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을 맡은 인권위원회 위원들에게 각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다.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찬성 의견서 검토의 건(재상정)
   •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다.
(3)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제5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8.(월) 개최된 제8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교육 개최의 건)을 검토하고, 동 교육의 안내 및 예산 등을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4.(월) 개최된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022년도 공익활동종사의무 관련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2022년도 대상회원 각 개인에게 부여된 공익활동 의무시간 중 50%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하고, 아울러 회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변호사 공익활동 관련 안내 및 홍보를 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4.(목) 개최된 제7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① 법원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준수 및 확대를 위한 공문 발송의 건,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운영 현황 자료 요청 공문 발송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인권위원회 위원장,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단장 보선의 건

인권위원회 위원장,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단장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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