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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황귀빈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저녁 작은 행사 자리에서 11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배변호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리고 조금이나마 먼저 변호사가 된 선배 입장에서 몇 마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후배변호사님들은 취업과 근로환경, 그리고 점차 어려워지는 변호사업계에 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후배변호사님들로부터 기쁨과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담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1만 명 남짓하던 변호사 수가, 최근에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우리 변호사업계는 날로 더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세계는 이른바 뷰카(VUCA, 변동성 Volatility,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시대입니다.
법조 유사직역의 공세도 매섭습니다. 과거 변호사 수가 적을 때,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의 일환으로 주어져 왔던 6대 전문자격사(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제도와 사법보좌관 제도는 빠르게 변한 윤리관념과 공정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착과 비리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퇴임 후 자격취득에 특혜를 부여받는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앞장서 법조직역을 침탈하기 위한 입법 로비에 나서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제96대 집행부는 ‘강한 서울회, 회원님들을 모시는 친절한 서울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직무수행에 안전장치가 되어 줄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약 2만명의 서울회 회원님들에게 무료로 도입하였고, 불법 사설 플랫폼의 난립과 이용을 막고 건전한 법률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개발하여 마침내 국민들에게 오픈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월회비와 입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었던 법원도서관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 및 변론권 강화를 위해 담당 검사와의 변론면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지방변호사회 단체 SNS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저희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96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법률플랫폼과, 직역을 침탈하려는 유사법조직역의 시도들에 맞서는 동시에,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 여러분께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와 같이 낮은 곳에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고 행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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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6.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황귀빈 올림 |
황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