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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정병욱입니다. 장마가 슬슬 끝나가고 휴정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는 변이의 유행으로 다시 확산일로입니다. 회원님들과 직원, 그리고 그 가족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집행부 임기를 약 7개월 정도 남겨놓은 지금 인권이사로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해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인권 사업을 정리하여 보면, 서울회의 5년 차 이하 수습, 소속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설문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기록 제출 관련 토론회가 지난 3월 21일 개최되었고, 법률개정안 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사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보노센터에서는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포럼,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및 강연회, 공익, 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에서는 지난 6. 21.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와 함께 강제철거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한 후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기후 위기, 플라스틱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법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합니다.
한편, 서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와 함께 예비법률가 공익 · 인권 프로그램을 8. 8.부터 8. 19.까지 공동주최할 예정이고,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함께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도 공동주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나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일 때 96대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임기를 반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고 주위에는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에 마냥 감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시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용기를 늘 응원하며, 회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울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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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
정병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