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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은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18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5'를 발간했다.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권이 출간됐다.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담은 지침서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5'는 논문 4편, 평석 14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세실무연구15'에는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관련 최근 판례 및 예규의 동향 ▲HS품목분류표의 제8302호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구매자가 무료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해설 등 국내외 세법을 아우르는 논문들이 실렸다. 이들 논문은 다양한 사안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는 판례와 예규의 동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실무에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 평석에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언아웃 방식의 우선주 감자 대가를 실질적인 사업양도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예외사유가 미치는 과세처분의 범위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현물 유상 감자 시 감자법인에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단말기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적용이 통상성 결여로 부인되는지 여부 등 세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쟁점의 평석들이 담겼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신간이 나올 때마다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국세청 및 관세청 공무원과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나라 조세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