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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임을 알면서도 사건을 사임하면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안에 대해 소개하여 회원님들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혐의자는 A로부터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고 A를 대리하여 2016. 경 배우 B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혐의자는 2016. 7. 23. 경 위 형사고소 사건으로부터 사임하고, 다음 날인 2016. 7. 24. 경 “배우 B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사임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당시 A는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자의 위 보도자료 배포 행위로 인하여 언론 및 대중으로부터 더욱 무고 혐의의 의심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혐의자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혐의자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언동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여, 혐의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사임 후 또는 사임 직후에도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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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
최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