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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촉을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됨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까요?
‘의뢰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성적인 신체 접촉이 변호사윤리상 적절한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와 유사한 쟁점의 사례가 있어 아래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징계혐의자는 2017. 3. 19. 경 형사고소사건의 의뢰인을 징계혐의자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고 의뢰인의 가슴과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과태료 400만 원의 결정을 하였으나 혐의자는 검찰에서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불복하여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①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로써 일반적인 성윤리 관련 비위보다 중한 징계가 필요한 점 ② 징계혐의자는 강간사건의 고소대리를 수임하였음에도 의뢰인과의 사적인 만남과 성적인 신체 접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③ 징계혐의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를 담당하였고, 의뢰인이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어서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을 들어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과의 성적인 접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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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
최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