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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대법원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조).
먼저,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를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전문은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 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1)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대법원 2007.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위 2013다29714, 2013다29721 판결 등 참조). 동업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출자금 등의 반환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은 사실상 위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참조). 조합의 해산에 따르는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이를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4조,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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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17조는 조합원이 ‘비임의 탈퇴’되는 경우로 그 제4호에서 ‘제명’을 들고 있는데, 제명은 어느 조합원의 탈퇴를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법 제718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해석상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는 1인이 다른 1인을 제명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2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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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욱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
강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