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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지난 달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형식으로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여 징계받은 사례를 통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광고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방법으로 광고함으로써 징계개시된 사례를 통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2. 경 법무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혐의자는 수년간 외부 업체에서 구입한 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을 상대로 광고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우편 등을 보냄.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 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② 변호사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광고 우편물 내용이 ‘임원 변경등기의 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한정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변경등기의 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이를 특정 사건으로 볼 수 없고, 광고 우편물에 “법인의 각종 등기 및 부동산 등기, 가압류, 미수채권 등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혐의자가 발송한 광고 우편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혐의자는 위 광고 우편물로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 지방회 허가를 받았다고 변소하였으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와 같이 금지되는 광고방법에는 지방회의 허가 규정이 없으므로 혐의자 변소는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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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
송효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