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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친환경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류는 지금까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점차 고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개발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UN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환경보전에 큰 관심을 갖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며 관련 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 들어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전기에너지 개발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할 수도 있어 경제성, 친환경성 등에 있어 매우 우수한 신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아직 수소경제가 본격 도래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및 수소충전소 등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해 2004. 12.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 1. 17. 수소경제 청사진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20. 2. 4. 수소경제기본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 2. 5.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수소경제에 관하여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도 친환경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즉, 전기 또는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기업들 중 하나인 미국 테슬라사가 제조한 전기자동차가 지난해만 44만 대 이상 전 세계에 팔려나갔고, 테슬라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전기자동차 후발주자로 폭스바겐, GM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전기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완성하였고, 지난 3월 이 플랫폼을 탑재한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5를 성공리에 출시하였다. 선진국들은 친환경 정책의 강도 높은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일정한 시기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기업들도 친환경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윤리 경영’과 함께 ‘친환경 경영’ 전략을 적극 채택하고 있다.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 전략의 채택이 대표적이다. ESG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는지를 평가하는 비재무적 성과 지표이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 만든 말로 지난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 협약을 통해 처음 거론됐다.
삼성, SK 등 대기업들은 친환경 경영 노선을 채택하면서 ESG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이나 영업 활동의 비중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 법인 출자 등 M&A, 기업공개(IPO) 또는 물적분할 등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SK는 2021년 1월 수소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미국의 글로벌 수소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플러그파워의 지분 9.9%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LG화학은 2020년 배터리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 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였다.
또한, 최근 기업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재무적 성과지표와 더불어 ESG 평가지표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회사에 대한 ESG 평가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판단정보로 제공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최근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지난해부터 ESG를 투자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고, 금융기관도 ESG 경영 우수 기업들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거나,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친환경 시대의 도래와 친환경 기업 경영은 변호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대리 외에도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 전략은 ESG 부서의 신설, 각종 M&A 증가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새로운 법률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기업들에게 양질의 기업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친환경 시대의 도래와 그에 따른 기업경영 전략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기업자문에 관한 관심이 높은 변호사들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업의 친환경 경영 전략과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변화 그리고 관련 시장의 동향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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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석 변호사 ●법무법인(유) 중부로 |
박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