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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뜨거웠던 선거가 끝나고 2021년 1월, 제96대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직역수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할 적임자인가, 누가 실제로 직역을 수호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이슈에 대한 검증과 격론이 오가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회장 선거는 최종적으로 저희 96대 집행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회원 여러분께 눈과 귀를 두고자 합니다.
‘직역수호’라는 기치는 결국 '법조정상화'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변호사 업계는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유사직역계가 지금까지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었던 직역을 넘보고 있고, 반대로 변호사에게 당연히 허용되었던 것들은 법 개정을 통해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무관한 업체들이 ‘플랫폼’이라는 해괴한 우회경로를 이용하여 법조시장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극복하고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법조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우리 변호사들에게 다가오는 난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탈법적 세무사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민생 3법안의 정착, 로톡 등 법률플랫폼들이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고 변호사법을 우회하여 법조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며, 청년과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조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사직역, 플랫폼의 도발 등 자신에게 생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신’이 되어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것, 이것이 저희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를 선택해 주신, 아니, '모든' 변호사님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저희는 회원 여러분 자신이 되어, 법조정상화에 도달할 때까지 행동하고, 행동하며, 행동하는 직역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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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부총장/제2총무이사 김동현 올림 |
김동현
